부산지법 서부지원, 최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기소 6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피고인,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낸 뒤…인근 요양병원 찾아 방화 시도
목격자 제지로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아…술 마시고 망상 사로잡혀 범행
재판부 "불 난 주택 재산 피해 커…심신 미약 상태서 범행한 점 고려"
술을 마신 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 하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80여 명의 환자가 잠들어 있어 불이 나면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대형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法 "700만원 배상하라"
-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낮 12시 법원 심사
- '거물급 기레기' 댓글 썼다가 모욕죄 기소…대법원 "위법성 없어"
-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