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6호가 OECD 국가의 주택자산 불평등과 정책 시사점이라는 표제를 달고 23일 발간되었다.
이날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자산불평등의 실태, 불평등과 주택자산의 관계,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이 된 주택금융화 현상을 소개하고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주택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했다.
먼저 보고서는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이면에는 주택시장에서 금융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는 ‘주택의 금융화’가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주택의 금융화를 매개로 한 자가보유 지원정책은 자산불평등의 관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OECD의 주택부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택은 중간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며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산불평등이 낮아지나 주택 금융화의 심화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가계의 금융 취약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 자산 사다리를 붕괴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의 자가보유 지원에 있어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자산이 중산층의 자산 축적수단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금융화를 제약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보고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경제력 격차의 확대는 미래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도 자가소유 지원에 준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점유형태의 중립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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