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이번 국회 재의결과 차기 국회 1호 법안 입법을 경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사이에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진정으로 진상 규명에 적합한 특검법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사망을 둘러싼 의혹 진상 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정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22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 몇몇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매우 오만한 착각”이라며 “저 역시 독소조항을 제외하면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거부감부터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이어 “22대 국회에선 우리 당이 먼저 나서서 특검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특검제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특별검사를 누가 임명하느냐 문제”라며 “지금 특검안은 민주당이 모두 특검을 임명하게 하고, 인지수사의 범위를 너무 넓혀 놨다. 수사 범위를 무제한 넓혀놓고 채상병이 사망한 이유와 진상을 빠르게 규명하자는 건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현재 공수처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와 함께,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법안에 근거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해 인권침해를 방기하는 것 역시 문제로 들었다. 김 당선인의 주장은 이 같은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한 법안을 국민의힘이 주도해 만들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채상병 순직과 이후 수사를 둘러싼 의문점들을 규명하는 데 정부여당이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으로도 읽힌다.
다만 채 상병 특검이 이번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면 차기엔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 수사가 막바지 국면인 데다, 수사가 끝난 뒤에도 의혹이 여전하다 해도 정치적 파괴력이 그리 강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지나치게 우위를 고수하면서 국회 역사상 최장기간 공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 구성을 해야 법안 발의를 할 것 아닌가. 법안이 마련된다 해도 과연 올 연말까지 국회 의결이 될지 의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제 한두 달 뒤면 공수처 수사가 완료된 상태일 텐데, 설사 수사 결과를 놓고 일부 의문이 있더라도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커머스갤러리 송원근 선임기자 / wksong7@cmcgl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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