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규제 kc인증 타임라인

요약은 최하단)

문서는 정부 공식 문서가 근거임

산자부에서 시행령으로

작년 10월경 kc인증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개정

Kc인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규정이 생김

그리고 올해 1월 15일 산자부 장관이 바뀜

그리고 새 장관은 지금 이슈가 되는 근거를 만듬

주요내용은 작년 10월에 1년 후 시행 되어야 했던 시행령을

즉시 하청을 줘도 되게 규정을 완화시킴

Kc 인증 업체가 돈을 벌 수 있게 구조를 만진것

돈은 벌 수 있는데 다 이미 받고 들어오고 있어서

돈 벌 구멍이 없음

4월5일 사건 후 정부 문서에 

이번에 직구제한의 근거로 쓰인것이

이 일본산 붉은누룩 사건임

일본내 사건 일번제품임

??????

일본에서 사고개 났으니 우리나라 위험함 ㅇㅇ

갑자기 급발진

하지만 반발이 거세니 일단 사과

그러나

법안은 어직 그대로 검토중

요약)

다 알다시피 kc인증으로 도장 장사가

비영리에서 영리 기업으로 바뀐것 -> 작년 10월

1년 후 시행에서 즉시 시행

-> 올해 1월

그러나 kc인증으로 돈을 만들 방법이 없음

구래서 4월 일본애서 일어난 식품안전사건으로 근거를 만듬

-> 5월 직구차단으로 kc 장사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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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들은 누구에게 홀린듯이 다들 "사실상 철회" 인데...

실제 내용은 6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철회는 아예 없던일로 하는 것을 말하는것 아닌가?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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