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이희철 기자 = 법무부는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삼권분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충분한 숙의 절차가 없어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외압 의혹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 중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에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는 이 특검법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안 자체를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강행 처리했고,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더불어민주당에만 독점 부여하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한 추천권이 더불어민주당에만 부여돼 있다.
또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들어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제도는 원칙적으로 기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도입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번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후 검찰 수사도 예정돼 있음에도 무리하게 특검 도입을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세 번째로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특검의 공정성·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 사건 특검을 도입할 경우 고발인이 수사 기관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까지 직접 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특검 중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법률안은 3건 있었다"며 "이 경우 양당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 추천권이 없는 정당에서도 최종적으로 해당 특검 법률안에 합의해 특검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마지막으로 이번 특검법 통과가 숙의 절차 없이 진행돼 헌법상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률안은 입법부의 숙의 절차를 통한 의사 합일 과정이 형해화되고 다수당의 정파성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당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취임 이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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