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호 "해외직구 국민 혼선 야기…당정협의 없으면 주저없이 목소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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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해외직구 국민 혼선 야기…당정협의 없으면 주저없이 목소리 낼 것"

아시아투데이 2024-05-20 09:26: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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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397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최근 제기된 해외직구 논란을 두고 국민에 '혼선'을 야기시켰다며 사과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중 80개 항목을 두고 국가인증통합마크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제한한단 건 전날(19일) 정부가 안전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 제품만 막겠다고 해명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직구 규제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내용이 치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여론 방향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 없이 정책 발표를 해서 국민 혼선을 야기시키면 당도 주저없이 비판 목소리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전날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논란으로 번지자 진화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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