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시 취임 이후 열 번째
野6당 장외투쟁 예고하며 여론전 돌입
개혁신당 全大 홍철호 수석 참석 '눈길'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대통령실·국민의힘·정부는 이날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관련 논의 등을 진행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필요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내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5명·구속 수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제외)의 과반수가 본회의에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의원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이다.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의 의석을 다 더해도 180석이다. 국민의힘 21대 의원 113명 중에서 17명이 이탈하면 가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고강도 대여 투쟁을 통해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재의결이 예정된 28일 본회의 직전 주말인 25일엔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한편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개혁신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화환을 전달했다. 홍 수석은 축사를 통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어려운 축사 자리"라며 "개혁신당과 같은 혁신적인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소통하겠다"고 했다. 개혁신당의 새 당대표로는 허은아 후보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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