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을 정식 방문한 것은 지난 2017년 11월 강경화 전 장관 이후 6년6개월 만인데, 양국 발표문에는 우리 정부가 요구한 '탈북민 강제 북송'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이 담기지 않아 여전한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소 소원했던 한중관계가 두 외교수장 간 만남으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관계는 윤 정부 출범 후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거론하며 "국제질서를 뒤엎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서방의 반중(反中) 노선에 동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윤 정부는 '한미 동맹 강화', '한미일 3각 협력' 등 가치에 입각한 외교에 치중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가치외교의 반작용으로 한반도에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가 구축됐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거론하며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중관계 관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두 외교수장의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왕이 부장이 조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중국에 초청한 계기로 성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1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만나 4시간 동안 고위급 교류·경제협력 등 양국관계 전반과 북핵·북한 문제,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회담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이견이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 모멘텀을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이에 왕이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라고 화답했다.
다만 양측 모두 상대의 최대 관심사는 각자의 결과 발표문에 싣지 않으면서 선명한 입장차가 있음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조 장관이 왕이 부장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반면,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한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 차이를 언급하면서도 "협력 의지는 확인했다"고 자평했다. 6년 만의 외교장관 방중으로 얼어붙은 한중관계가 녹아내릴 거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시선은 한중일 정상회의로 향한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오는 26∼27일 서울 개최가 최종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이 한중 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데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이달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중 양측은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이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생산과 공급망이 맞물려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각급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의 큰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의 수요다"라고 전했다.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글로벌전략연구원은 환구시보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는 현재 내부의 불만과 압력으로 인해 정치적 상황이 단기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외교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며 "이번 방중은 한국의 대중 정책의 미묘한 조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과 안전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느냐 미국·일본과 협력할 때 중국을 겨냥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미국을 쫓아다니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환상'을 품는다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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