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약자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기겠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연합뉴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3월2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로, 지난 9일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약자들이 있다"며 "노동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 할 곳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 후 "지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한 바 있다. 6월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예정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도 잘 챙기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미조직 근로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제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 지원 사업 등 노동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도 지속적으로 놀려나가겠다"며 "원청기업과 정부가 매칭해서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배달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설립과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는 한편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대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근로자들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의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여 노동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은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돼 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공사의 열악한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에 대해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빠른 속도로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