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청약제 폐지에 맹꽁이도 일조

패러디 출처=DALL·E 3 생성 이미지

아파트 사전청약제가 완전 폐지된다.

민간에 이어 공공분양도 없애기로

집값 급등에 수요 분산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이 제도를 부활시킨지

2년만에 다시 완전 폐지된 셈이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1~2년 앞당겨 받는 제도.

하지만 본청약까지 길게는 10년 넘게 

걸리면서 기다리다 지쳐 청약을 포기하기도.

 

아파트 지구조성과 토지보상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당겨서 청약을 받다보니

맹꽁이같은 보호종이 발견되거나

문화재가 발굴되면 무한정 늦춰져 문제

공공분양 사전청약만도 최근 3년새

사전청약때 예고한 본청약을 지킨 곳은

양주회천단지 한곳뿐인 것으로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