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의 민간자금을 끌어들인 것을 두고 관치 금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면으로 반박했다.
1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관된 원칙으로 이 문제를 핸들링해 왔는데,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일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 주도의 민생 지원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PF 구조조정에도 민간 금융회사의 자금을 끌어들이면서 관치 금융이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됐다. 금융당국과 감독 당국이 은행과 보험사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부실 사업장을 흡수한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권 사무처장은 "감독원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 "건전성의 원칙과 글로벌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지원)하기에 생각보다 (부실) 규모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수익이 20조원, 보험사도 6조원 이상으로 금융회사에 여력이 있다"면서 "(부실사업장 지원이) 감내 가능한 수준이고 완전 부실한 사업장을 강제로 사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실 우려 사업장이 10% 미만으로 시간이 지나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판단해 매각에 나서봐야 알겠지만 230조원의 PF 중에 90~95%가 정상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어려워 경·공매로 나오는 사업장도 2~3% 수준에 불과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부동산 PF 230조원 중 부실 사업장은 23조원, 경·공매 대상은 6조원 이내로 감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PF 구조조정은) 정밀 검진을 해서 악성 질병으로 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면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는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는 살리는 정책을 할 체력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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