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라인 강탈’ 두고 정부·여당 대응책 촉구…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엔 ‘장외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에 메신저 ‘라인(LINE)’의 일본 국내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을 두고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상임위를 열고 대응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21일 국무회의 중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범국민대회’ 등 장외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찬대 “尹, 범정부 차원 대응 나서야” 서영교 “운동장 넓힌다더니 뺏겨”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라인 강탈’에 미온적인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 ‘라인 강탈’ 사태를 두고 “경제 주권 포기하는 정부가 정부인가. 라인의 대주주 네이버가 지분 매각에 내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대가 일본이라 그런 것인가. 일본이 요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하겠다고 맘 먹은 것인가”라며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 대책마련하자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 한다”며 “강도가 코를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다는게 적절한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는 범정부차원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 열어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정부의 라인 강탈 대응을 두고 “(윤 대통령이) 네이버 라인을 일본에 매각하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계에 우리 경제 운동장을 넓혔다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우리 지분을 빼앗기고 온 것 아니냐는, 운동장마저 빼앗기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선 격노를 많이 하고 대노를 많이 하더니, (일본의) ‘강펀치’를 얻어맞고도 쓰러진 채 가만히 있으니 윤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자리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민방위훈련 교재에서 독도 표기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지분 구조 변경을 압박한 것은 월권적, 초법적 조치”라며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네이버의 경영 판단과는 별개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 압박 이어가…‘범국민대회’ 개최 검토중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기업 강탈을 방관하는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 이후 4년 간 50%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거론한 그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 없으면서 왜 권력은 잡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내일 국무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거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며 “만일 거부권 행사한다면 대대적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라며 “순천자흥(順天者興,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산다), 역천자망(逆天者亡,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부하면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언론에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고 14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다면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까지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범국민대회랄까 그런 것도 당연히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 거부권 행사를 저지할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엔 “(개별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SNS·공개서한 등 각종 방식을 총동원해서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