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불이익에도 지난해 서울 고교 학폭 심의 최고치

종로학원

아시아투데이 박지숙 기자 =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최근 4년 새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가 오히려 늘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종로학원이 지난달 각 학교(292개)가 공개한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내 고등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작년 기준 693건으로 2020년∼2023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 서울 내 총 320개 고등학교 중 학폭 이력을 비공개한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다.

이는 2020년 412건(302개교 기준), 2021년 622건(320개교), 2022년 671건(305개교) 등 최근 4년 사이 최고치이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는 학폭 심의 건수가 1076건(320개교)이었지만 코로나 당시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폭 심의 건수가 급격히 줄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학폭 심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노원구(79건)였다. 다음으로는 강서구(53건), 은평구(52건), 강남구(48건), 송파구(44건)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2022년 33건에서 2023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학폭 심의가 전체의 62.3%로 가장 많았으며 특목자사고 8.1%, 예체능고 2.6%,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27.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영재학교와 특목자사고의 학폭 심의 건수가 전년(42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양천구에 있는 A일반고(13건)였고 강남구의 B자사고(9건), 서초고의 C일반고(9건) 등도 많았다.

유형별로는 2호(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가 28.5%로 1위였으며, 3호(학교봉사) 20.8%,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20.6%, 1호(서면사과) 17.0% 순이었다.

폭력 행위는 언어폭력이 33.6%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29.7%), 사이버폭력(11.5%), 성폭력 9.1%, 강요 3.5% 순으로 나타났다.

학폭 문제는 그동안 교육문제로 논란을 거듭하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을 저지른 후에도 정시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대두됐다.

지난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2026학년도 대입부터 대학들은 학생부에 기재된 학폭 조치사항을 학생부 교과·종합전형, 논술, 수능,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하는 안을 발표했다.

특히 성균관대, 서강대는 2호 이상부터는 0점으로 처리해 사실상 불합격 처리된다. 수시에서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는 1호부터 지원 불가 또는 감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시정책 제재만으로 학교폭력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단순 예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심의에 들어갈 가능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