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여야 양당의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가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출됐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찬대 의원이 당선됐다.
'친윤'(친윤석열)계 대 친명계로 대표되는 두 사람은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새 국회 개원 전부터 정면승부를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이달 말 재표결이 예상되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하 채상병 특검법)을 첫 시험대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하면서 협치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여야에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치를 당부했지만,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구도 속 남은 임기 3년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가 임기 중 지속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투표 부결에 따른 법안 폐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경우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모두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원내사령탑의 첫 시험대는 '채상병 특검법' 대응이 유력하다.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어 "민주당과 거대야권의 입법폭주"라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거부권 의사를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92석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권에선 "자화자찬, 전파낭비"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문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0일 최고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0년 같았다"며 "민생은 파탄났고, 경제는 폭망했고,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오는 27~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이탈표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만일 18명 이상이 돌아서게 되면 법안이 재통과하게 된다. 추 원내대표의 당장 임무는 당내 낙천·낙선한 의원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다. 그는 당선 직후 "(특검법 관련) 입장이 정해지면 그땐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원내대표의 두 번째 대결은 '원 구성'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 "협치는 아름답지만 입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에게 효능감을 주지 못한다"며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가져오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를 막을 수단이 사라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석수 차가 크다 보니 야당이 힘 대결로 나올 경우 '여론전' 외에 '입법 드라이브'를 막을 길이 마땅치 않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총선 직후부터 민의를 빌미로 힘자랑을 하며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며 "두 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벼르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논의와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전보다 더 한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겪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초반대로 추락했다. 이는 13대 이후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차 전후 직무평가 결과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정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추 원내대표의 임무가 막중해졌다.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인 만큼 얼마나 폭 넓은 재량을 발휘하는지에 따라 협치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분석이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여야는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하루 전까지 만나 서로 양보하며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직접 특검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만큼 시일 내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셀 것이다. 당분간 협치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협치라는 게 주고받는 양보의 문제다. 새 원내사령탑이 협상을 잘 이끌어내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