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로 유럽 출장을 떠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한다고 6일 연금특위가 밝혔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영국의 경우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연금제도가 생긴 나라로,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고 전했다.

또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의 효과와 운용 방식을 스웨덴에서 보고받을 계획이다.

다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 임기(5월 29일) 만료에 따른 '빈손 종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임기 말 해외 출장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연금특위 소속 한 의원은 "해외 출장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부담 속에도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월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가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조사 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