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학생인권조례 폐지 매우 유감스러워”

▲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1.08..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이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에는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권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