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 안전관리 대책 시행
어선사고 판단 ‘자동인식’ 방식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해 어선 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시행한다.
해수부는 지난 3월 제주와 남해안 해역에서 발생한 5건의 선박 전복·침몰 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상악화 문제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10t 미만 작은 어선도 먼 거리에 출어했고, 어선안전조업국과 어업인 간 ‘음성 확인’으로 사고 여부를 판단해 신속하게 사고징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하여 이번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피해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 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어선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을 활용해 사고 때 안전 확인 및 구조활동이 이뤄지도록 한다.
사고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발신장치(ASI)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어업인의 행동변화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진 만큼,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도 보급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도 도입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복원력이 강한 어선 건조를 유도한다.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 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안전 인력과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가 가능하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어선 건조 기반을 마련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안전 장비 보급,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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