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용적률 인센티브 통한 자율정비'·적극적 공공매입' 제안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반지하 주택 가운데 6.5%가 침수 피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연구원이 공개한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건축물대장 층별개요를 기반으로 추출한 도내 주거용 반지하 주택은 13만6천38가구다.
이는 2022년 주택총조사 기준 도내 전체 561만7천507가구의 2.4%에 해당한다.
전체 반지하 주택 가운데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8천861가구로 조사됐다. 반지하 주택의 6.5%가 침수 피해 경험이 있는 셈이다.
시군별로는 부천시가 1천524가구로 가장 많았고 안양시 1천239가구, 광명시 853가구, 군포시 618가구, 용인시 565가구, 안산시 563가구, 고양시 550가구, 수원시 532가구 등의 순이었다.
반지하 주택 중 침수 반지하 비율이 높은 곳은 군포시(28.5%), 안양시(22.7%), 광명시(21.1%), 동두천시(18.0%) 등이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침수 흔적 자료와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 자료를 비교해 보면 반지하 밀집 지역과 재해 지역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 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된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이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인 주거 형태"라며 "경기도부터 반지하를 퇴출하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마련 ▲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 ▲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저소득·취약계층 등) 공공주택 우선지원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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