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첫 시행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 공공기관 관리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올해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 기관은 약 1400여개며, 정량지표 중심의 자체평가(60점)와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40점)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지표를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관련 지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심화에 따른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안전 조치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해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지난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미흡기관과 올해 보호수준 평가 신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자문(컨설팅) 및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진행한다.

아울러 우수 평가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는 표창 등을 수여하고, 미흡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함께 실태점검도 시행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올해는 보호수준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로 대상기관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통해 평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스스로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