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성인 페스티벌 금지는 관심법 행정”···해외에서도 주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오른쪽)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노태악 위원장에게 당선증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임희택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24일 국내 지자체장들의 '성인 페스티벌' 개최 금지는 법치 행정 원칙을 벗어난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를 막론한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에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가 홀로 맞서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에서 처음 열린 ‘KXF 성인 페스티벌’은 ▲성인용품 체험 ▲일본 성인 영상물 배우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 ▲‘VIP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수원·파주·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 비협조를 이유로 지난 19일 개최 취소를 발표했던 주최 측은 지난 20일 행사를 재추진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하람 “자의적 공권력 행사”···주최 측 “살해 위협 받았다”

천하람 당선자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화 영역에서 공권력 행사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되는 것”이라며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여성친화 도시를 만들거야‘, ’성적인 문화 무조건 막을 거야‘와 같은 이유는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자는 "정치인들이 명백한 불법 없이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해선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 페스티벌 불법 논란에 대해서는 "성인 영상물 산업의 확장을 걱정한다면 제작·유통·확산 같은 ‘행위’를 금지해야지 ‘존재’만을 금지할 수는 없다"며 “성인 영상물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밀폐된 공간에서 접대원과 만나는 룸살롱은 일괄적으로 문 닫으라고 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은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근거로 원천 봉쇄하려는 것은 법치 행정 원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매매 등 범죄에 노출된 ‘룸살롱’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성인 페스티벌 금지에만 유독 나서는 지자체장들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사에 포함된 VIP 서비스가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고가의 성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며 “비싼 돈을 지급했다는 것 이외에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의심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같은 행사 VIP 서비스 티켓의 가격은 320만 원이었다고 알려졌다. 올해 행사는 350만 원으로 책정됐다고 알려졌다.

천 당선자는 “‘와일드와일드’·‘미스터쇼’ 공연장 주변에도 학교가 많았다”며 “(여성 전용 성인 콘텐츠에 관대한) 내로남불식 행정 적용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자가 언급한 두 공연은 남성 입장이 제한된 여성 전용 성인 뮤지컬이다.

그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전용 성인 뮤지컬이) 개최되는 과정에서 그 어떠한 비난도, 개최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압력 행사도 이루어진 바 없었다”며 “여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다가 남성 관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절대 개최되어서는 안되는 풍기문란 공연, 성범죄 유발 공연으로 취급되며 지자체의 무리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천 당선자는 19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의 본능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인 것으로 인정되었다“며 ”남성들의 본능은 그 자체로 범죄시되고 저질스럽고 역겨운 것으로 치부되는 이상한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쓴 바 있다.

영국 BBC는 23일(현지시간) ‘한국 최초 최대의 성 페스티벌의 운명’을 제호로 한 기사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주최한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와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 이유에 대해 “사실상 모든 선진국이 성 축제를 갖고 있지만, 한국에는 성인 오락 문화가 없다”며 “저는 성 축제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싶다”고 개최 동기를 밝혔다.

죽음(살해)의 위협도 받았다고 밝힌 이 대표는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았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받아왔다"며 ”(성인 페스티벌은) 법의 테두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BBC는 이 대표가 그의 편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르고 있다“는 분석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