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처별 내년 예산, 그릇 비워야 채워줄 것”

G20 회의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민생토론회’ 발굴 사업 추진 위해

기존 사업 줄여야 신규 예산 배분

“많이 걷어낼수록 채우지 않겠나”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하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로 예산 절감을 많이 할수록 신규사업 지원도 늘려 주겠다고 말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18일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정된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가운데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릇을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 많이 하는 부처에 새로 발굴한 사업을 채워 넣을 것”이라며 “많이 걷어낼수록 더 많이 채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하고, 각 부처에 예산요구안을 내달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안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한다. 경직성 지출 누수 관리에 나서면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정과제 등 필수 요소를 제외한 모든 재량 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았다. 절감 재원은 투자 중점분야 신규·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부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혜택)와 페널티(감점)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해 신규 예산 요구 때 조세지출과의 유사·중복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한다. 기존 사업도 조세·재정지출 간 유사·중복성을 살핀다.

사업 내용이 비슷한데도 부처·기관별로 각각 운영 중인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통합한다. 여유 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효율적 사업 운용을 위해 다른 기금·회계로 전출·예탁을 추진한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기존에 하는 것들 가운데 효과성 떨어지는 거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라며 “많이 걷어내는 부처에게 상당히 인센티브(혜택)를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많이 걷어낸 부처에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사업을 채워 넣을 것”이라며 “부처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우선일 테니, 그만큼 걷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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