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G20 회의 동행 기자단 만찬서
결손 원인 경기 탓…감세 영향 ‘미미’
“법인세 인하, 기업 유치 경쟁력 키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52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감세정책 영향보다는 경기가 나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18일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감세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났다는 건 정확하지 않다”며 “정책을 바꿔 발생한 세수 결손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기업 수익이 나빴고, 자산시장 상황이 나빴기 때문”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 깎아준 부분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효과는 시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이다. 이는 예산 대비 51조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역대급’ 규모 세수 결손은 국세 수입이 56조4000억원으로 예상보다 덜 들어온 영향이 크다.
덜 걷힌 세수 탓에 정부는 지난해 재정 지출을 전년대비 71조7000억원 줄였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연이은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쪼그라들고, 그 영향으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경기 부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에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외국) 기업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며 “우리 법인세 수준이 OECD 등 경쟁국과 비교해서 높다. 그래서 투자 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건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는 건데, 투자나 고용을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부가) 바라는 행위에 대해 인센티브(혜택) 준다는 것으로 두 개는 나눠야 한다”며 “이 두 가지를 모두 합쳐 정부가 감세한다고 비판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하는 데는 여러 고려 요인이 있는데, 법인세 인하는 마지널(marginal)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함”이라며 “실제로 어떤 효과 있는지는 시간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입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1분기 지난 상황이라) 아직은 이야기 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답변을 아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 박지원 "박영선 내 전화 안 받아…총리 제안 받은 듯"
- 대통령실, '尹 4·19 기념식 불참' 비판한 조국에 "자기애 과하다" 일침
-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 윤석열 사법고시 9수(修)의 진짜 이유?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