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의 기자단 만찬·특파원 인터뷰서
‘민생·약자’ 강조하며 추경 반대 재확인
“재원 필요하면 기금 활용하는 게 맞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18일 동행 기자단 간담회,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경기가 침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을 많이 하는 데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재정 역할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게 맞다”며 “민생 예산도, 복지 예산도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금액을 높여 잡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면 기금을 가지고, 기금운용계획을 이·전용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내년 예산에 담을 부분은 담겠다”고 추경 요구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덧붙여 “재정 역할 측면에서 추경으로 가는 게 글쎄…”라며 “재정 역할은 그쪽이 아니고 타겟팅(구체적 대상을 지정)을 해서 가는 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물가 상황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이라든지 물가 관련해서는 제가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도 “근원 물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상반기에는 한 3%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했다”며 “불안 요인이 많이 있고 여러 상황은 더 봐야 하겠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올해 크게 올랐던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는 유통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현장 방문에서 농산물 유통구조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유통구조를 일률적으로 단순화하는 게 답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통구조를 다양하게 많이 만들고, 그 안에서 거품을 빼고 경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다양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들어와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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