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후 첫 의대 증원 입장 발표… 의료계 "고집 답답해"

총선 이후 처음으로 의료 개혁 관련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기존과 같은 기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계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참패'로 마무리된 4·10 총선 이후 엿새 만에 처음으로 의료 개혁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전체 모두발언 시간(31분 25초) 중 의료개혁 관련 내용은 18초가량이었다. 발언 내용조차 의과대학 증원 추진 방침을 재확인한 데 그치자 의료계에서는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 변함없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되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대 2000명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구조든 카르텔로 보는 시각 불변"이라며 "'나(윤석열 대통령)는 잘해 왔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전 회장은 '세심한 영역'은 실무자의 영역을 가리킨다며 "의료 농단 사태의 경우 큰 틀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사실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실무자로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더 낮은 자세로 더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윤 대통령이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민생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은 자세, 소통을 외치는 대통령을 본다"면서 "언제까지 이런 대통령을 보아야 할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의료 민생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필수 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 밤새워 진료하는 의료인, 응급으로 환자를 보는 의료인,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이라면서 "의료 민생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의 말을 경청했다면 이런 의료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또한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것 같은데. 고집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총선 후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 1년 유예안은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안이다.

이날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대통령의 정책 발표와 관련해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발표가 기존 기조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비대위 측도 기존 입장의 변화 없이 상황을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