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을 도입한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23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신속자금이체 규모는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여전히 이연차액결제(DNS) 방식으로 처리됨에 따라 신용 리스크를 내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전자금융공동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스템이 DNS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DNS 방식은 고객 간 자금 이체가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 수취 고객이 이체 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반면,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11시에 이뤄진다.
한은에 따르면 납입 담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체 한도 대비 담보 제공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80%다. 이 비율이 100%로 인상되는 오는 2025년 말에는 납입 담보 규모가 97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2015년 이후 주요국들이 구축한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대부분은 RTGS 방식으로, 이 같은 신용 리스크가 원천적으로 제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RTGS는 고객 간 자금 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도 완결시키는 방식이다.
또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국, 유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RTGS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RTP와 유럽의 RT1 간 연계(IXB 프로젝트), 유럽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TIPS와 스웨덴의 RIX-INST 간 연계 등이다.
이에 한은은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정보기술(IT) 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IT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RTGS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외국중앙은행(미 연방준비제도·헝가리중앙은행)과 세미나도 실시했다.
아울러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는 참가 금융기관의 협조가 긴요한 만큼, 한은은 민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이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IT 시스템 구성 및 운영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제 사회에서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의 국가 간 연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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