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자 나온 '국가결산'…나라빚 역대최대 1126조

GDP 대비 국가채무율 첫 50% 넘어...나라살림 적자 87조원
건전재정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 빨간불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60조원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치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50%를 넘었으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87조원에 달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 50%를 넘었으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으로 87조원에 달했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날 의결된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합계)는 1126조7000억원으로 2022년 말(1067조4000억 원)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1092조5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증가했고, 지방정부 채무는 34조2000억원으로 3000억 원 많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로 1년 전(49.4%)보다 1.5%p 높아졌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50%를 돌파했다.

국가채무에 연금충당부채 등을 합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치다. 2022년 말(2326조원)과 비교하면 113조3000억원(4.9%)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 등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추정한 액수를 말한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가 2022년 말 907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967조4000억원으로 60조원(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금충당부채도 1181조3000억원에서 1230조2000억원으로 48조9000억 원(4.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2439조3000억원)의 50.4%를 차지하는 규모다.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줄었다.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원 적자로 나왔다.

이는 지난해 8월 ‘2024년 예산안’ 발표 때 제시된 전망치(58조2000억 원 적자)보다 28조8000억원 많은 규모다.

건전재정 원칙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 재정준칙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한국재정정보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였다. 역대급 세수 감소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80조9000억원(6.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해 유동·투자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국가결산은 이례적으로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 이후에 발표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