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43조9000억원 감소한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71조7000억원 감소한 610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다.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7조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50조3000억원)를 제외해 실질적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4.9%) 증가한 243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발생주의)를 통해 산출되며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가 된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원(6.6%) 늘었다.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3000억원(3.8%) 증가한 1471조9000억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중 공무원연금은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은 3조6000억원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미래의 연금수입을 제외하고 향후 퇴직자에게 지급할 연금지출액만 추정한 금액이다.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GDP의 50.4%에 해당하며, 결산 기준으로 5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67조6000억원(13.3%) 늘어난 5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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