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표] 범야권 180석 확보...'정권심판'

민주 161석·민주연합 14석·조국당 12석, 국힘 109석
'입틀막' '이종섭 논란' 등 용산 '불통' 행보에 민심 이반

[포인트경제] 11일 오전 8시 기준 개표 상황과 비례대표 의석을 추산해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109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석, 무소속 기타 1석으로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현황 /DAUM 갈무리 (포인트경제)

민주당은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함께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범야권은 187석을 차지하면서 단독 과반이 된다. 국민의힘은 20대, 21대 총선에 이어 세 번 연속 총선에서 패하게 됐다.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대통령 임기 내내 소수당에 머무르는 첫 사례가 됐다.

범야권이 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함으로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종결 등으로 입법 속도전을 낼 수 있게 됐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미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일명 '쌍특검법'을 비롯한 여러 법안들을 재추진할 수 있다. '이종섭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겨냥한 특검법도 예고된다.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로, 무엇보다 고물가 등 민생고에 따른 혹독한 심판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이·조 심판론'으로 맞섰으나 역부족이었다.

정권 심판론의 핵심은 경제와 물가였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른 것으로 과일·채소값 폭등세가 계속됐고, 국제유가마저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11일 오전 8시께 인천 당선자를 보여주고 있는 JTBC 화면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무역흑자 세계 5대 강국이던 대한민국이 1년 10개월도 안 되는 이 기간에 북한보다도 못한 무역수지 적 국가로 전락했다"고 여러 차례 비판했다.

여기에 '입틀막'으로 불리는 과잉 의전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발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 호주대사 임명 등과 잇단 용산의 불통 행보가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과반 정당이 됐지만 국민의 표심은 윤 정부 국정운영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야권을 앞세운 측면이 강하다. 또한 선거 구도를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조국혁신당의 출현이 주효한 것도 꼽힌다. 조국혁신당 돌풍이 정권 심판론을 거대한 불길로 키웠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 논란으로 총선 초반에 고전하던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은 윤 정권 조기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걸며 정권 심판론을 총선 중심 이슈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