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성별 뒤바뀐 남성…정정까지 첩첩산중

꿀잼 공무원 실수로 성별 뒤바뀐 남성…정정까지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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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살의 이 남성은 얼마 전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다가 자신이 여자로 등록된 걸 발견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1로 시작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엔 2로 시작하는 또 다른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습니다.

 

<인터뷰> 송효주(주민등록번호 오류 피해자) : “징병검사까지 다 받았고 입영통지서까지 날아왔어요. 남자로 여태 살아왔는데 여자로 돼 있으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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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송 씨 스스로 초중고 생활기록부 등 10여 종의 서류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또 자신의 성별까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녹취> 송효주(주민등록번호 오류 피해자) : “대학병원에 가서 남성이란 걸 입증할만한 염색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인 데다 부모의 몸까지 불편한 송 씨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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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은 한 해 평균 만여 건.

행정기관의 오류를 바로 잡는 건 고스란히 피해자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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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하려면 지금까지 남자로 살아왔다는 증거와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하고

재판을 통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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