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PF 보증 17조원으로 확대, LH 부실 사업장 토지 3조원 매입
3조8598억원 적자 시달리는 HUG, LH는 200% 넘는 부채비율 고민
“합리적인 수준의 유동성 공급해야…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필요”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건설업계 전반에 퍼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1달 전 대비 1.5p 상승한 73.5를 기록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에 있으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지난달 자금조달지수는 지난해 말 67.4 대비 개선된 80.5로 조사됐으나 이는 1년 전 대비 2.2p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신규 PF 대출이 제한되고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이 막히는 등 다수의 사업장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이달 총선 이후 건설업계에 부동산 PF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가시화된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권까지 전이될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떠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위기설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 사업장 보증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HUG와 HF의 PF 보증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린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도 30조원까지 확대했다. HUG가 17조원, HF가 13조원을 PF 사업자 보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LH도 지난 5일부터 2조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을 위해 1차 공고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1조원 규모를 매입하기위한 2차 공고가 예정돼 있다.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등 유동성이 막힌 사업장들의 토지를 올해 총 3조원 규모로 매입해 건설업계의 숨통을 트이게 해준다는 것이다.
재원은 LH가 부채상환용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PF시장 연착륙의 구원투수로 나선 HUG와 LH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걱정이 묻어난다.
HUG의 경우 PF 보증뿐 아니라 전세사기로 인한 대위변제로 어깨가 무겁다. HUG는 지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지난해에는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자금 수혈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올해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7000억원, 3839억원의 현금 출자가 이뤄졌고 지난달에는 4조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받았다.
이미 높은 부채비율에 시달리고 있는 LH의 부담도 크다. LH는 200% 이상을 웃도는 부채비율로 2022년 6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에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부채비율은 219.8% 수준인데 부실 PF 사업장 토지 매입 등 정부 정책 지원에 따라 2027년까지 208.2%까지 낮춘다는 계획에 맞추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크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HUG도 대규모 손실이 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사업장을 다 살리는 수준으로 유동성을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LH도 토지 매입 시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서 사들여야 할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이번에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기가 좋겠지만, 모든 토지가 알짜일 수는 없다. 토지들이 과도하게 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입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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