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소송 패소' 알리지 않은 CJ푸드빌…공정위 제재

CJ푸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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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부당 가맹계약 해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2021년 11월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CJ푸드빌은 이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가맹 희망자 124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CJ푸드빌 행위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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