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는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은 종전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높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다.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하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렸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을 병행하고 김포 골드라인은 최대 220% 수준이었던 혼잡도를 190%까지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는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며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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