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건 있는데도…만취·무면허 운전한 20대

창원지법,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0대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면허 없이 약 1.4㎞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07％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받아

재판부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부터 약 1.4㎞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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