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행정제도 개선 계획에 청년·민생 과제 확대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시행

202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 표지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청년·민생 관련 개선과제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소통을 강화해 다부처 연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공무원들이 국민 불편을 야기하거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제도를 찾아내 개선과제로 제안하면 제도 소관 기관이 검토해 채택(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제도 소관 기관에서 불채택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한번 전문가·소관 기관 등의 심층 검토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선하기로 결정된 과제는 개선 완료 시까지 행안부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발굴된 행정제도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채택된 과제의 완성도, 제도개선 난이도 등을 고려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749건의 행정제도 개선과제를 제안받아 법령 개정 과제를 중심으로 행정제도 79건을 개선했다.

불채택 과제 중 재검토 필요 과제 92건을 선별, 심층 검토를 거쳐 최종 9건을 채택하고, 중장기 추진과제 8건을 선정하는 등 성과도 끌어냈다.

행안부는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전 기관에 공유하고 공무원들이 우수한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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