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툰 아내와 다시 대화하려고 집에 방화 시도 남편 징역형

불화 해결 노리고 범행…창원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다툰 아내와 다시 대화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종이 수십장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저지하는 바람에 불이 집에 옮겨붙지 않았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서로 말하지 않게 되자 집에 불을 내면 이를 계기로 아내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중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불이 크게 번졌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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