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다가오는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들이 무려 200석을 넘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선거 예상 결과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워낙 큰 상황에서 경제까지 어렵다 보니 민주당이 밀고 있는 ‘정부 심판론’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잘 먹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현재 선거 판세를 본인들의 우세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최근 국힘 내부에서는 역대급 폭망이라고 평가받던 지난 총선보다 더 적은 수의 의석 수가 당선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함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지역구 84석과 비례대표 19석을 합쳐 총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보다 더 안 좋은 전망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100석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만약 민주당과 진보 정당 세력이 200석을 넘게 된다면 우선 개헌이 가능하다. 개헌은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안건을 회의에 내놓는 것) 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발의에는 15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투표에서는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의결 후에는 국민 투표를 통해 유권자들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하며, 투표한 이들의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때문에 민주당이 200석을 가지게 되면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시도할 수 있다.
또한 탄핵 발의가 가능하다. 이 또한 개헌안 발의와 절차는 같다. 다만 국민 투표가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판결한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거부할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의 여러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률 제정을 막아왔다. 하지만 200석이 넘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회의원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다시 찬성하여 법률안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200석을 얻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 국회 주도권을 민주당과 야당이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0석을 가진 정당이 탄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이 단단해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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