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헌법재판 지연 통계로 확인…연구관 증원해야"

"고난도 사건 증가도 지연 원인…업무 처리 효율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27일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연구관 증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상당히 지연되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연구관 수가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6명이 퇴직했는데, 전체 연구관이 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인력이 나간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고난도 사건의 증가도 헌법재판 지연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사형제나 유류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사건,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권한쟁의 사건 등은 짧은 시간에 많은 연구관이 투입돼야 하고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며 "업무를 가중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자체적으로도 사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사전심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공동연구조에는 오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하는 연구관으로 경력 높은 분들을 배치했다"며 "헌법재판관마다 있는 전속 연구부에도 인력을 보강해 더 많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스템적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례가 있는 사건은 이를 유지하는 선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등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저와 재판관 전원, 헌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