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선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된 데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한 새 회장을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의정 간 접접 마련이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필수의료분야 지원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포함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줘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의료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성 실장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했다"고 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라 내년도 대학별 증원 배정이 완료된 만큼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데 대해 "2025학년도 대학별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재확인하며 "(의료계는) 전제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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