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각종 인허가 권한 이양”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와 같은 권한들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특례시는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업단지 조성 전략과 의미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뒤, “교통과 주거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연말 지정한 이동 택지지구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용인 어디에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면서 “교외를 비롯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해 직장생활을 하는 젊은 세대와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고, 경강선과 인덕원-동탄선을 용인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과 문화를 중심으로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면서 “지역 맞춤형 교육 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길러질 것”이라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오전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스물세 번째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