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전문가, 민주 '전 국민 25만원' 제안에 "또 매표 행위"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말한것을 두고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당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고 공격했다.

그는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총선 직전 코로나19 대응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을 공약해 민주당이 압승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추 위원장은 "1인당 25만원 현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돼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채를 13조원 추가 발행하면 시중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민생을 더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난 점을 상기시키며 "원 없이 실컷 빚잔치하고 빚더미 장부를 현 정부에 떠넘겨놓고 또 엄청난 빚을 내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도 "재원 마련이 쉬운 게 아니다.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야당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도 통과 못 시키는데, 세율을 누가 마음대로 낮출 수 있었겠나"라며 "작년에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야당은 그때 찬성해놓고 이제는 그때 감세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