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독점 규제기관인 경쟁당국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 관련 유럽연합(EU)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위반했다며 2억5,000만 유로(약 3,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현지시간) IT 매체 테크크런치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경쟁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구길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 '바드'를 출시하며 프랑스 언론사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은 이런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일련의 시정 조치를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 홈페이지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쉽게 말해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노출하며 온라인 광고로 큰 수익을 올렸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EU는 2019년 검색엔진과 SNS 등에서 소비하는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규약을 근거로 구글에 사용료 지급을 요청했고, 구글로부터 거부당했다. 프랑스 언론들은 경쟁당국에 구글을 제소했고, 2년이 지난 2022년 6월에서야 구글과 프랑스 언론들은 관련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Copyright ⓒ AI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