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봄 이사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 거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를 비롯해 시민들의 주거안정은 물론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자치구와 부동산시장 지도·단속을 통해 32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등록취소 56건 ▲업무정지 197건 ▲과태료 부과 1889건(약 24억원) ▲경고·시정 1000건 ▲자격취소·정지 6건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고 124건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집중점검 대상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신축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다.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전세 계약 만료 뒤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여부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이다.
시는 관련 항목들에 대한 면밀히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전세가격 상담센터'와 '부동산거래동향분석시스템' 축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점검도 진행한다.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대응이 원칙이다.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격증을 교부받은 16만5000여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도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범죄경력 조회와 판결문 등을 검토해 위법사항 확인시 자격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가동 중이다. 이들은 ▲이상거래 등의 중개행위 ▲무등록자와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시민의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선 당일 출동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지도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힘 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