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특검' 추진에 與 "민주, 특검법 남발…정치적 악용"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법안을 당론 추진하는 것을 두고 "특검법 남발"이라고 12일 비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10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돼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이날 당론 발의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물음에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특검을 또 추진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났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제한적·보충적으로 쓰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 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 금지만 연장하고 이런 식의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도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옹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호주 대사) 전임자가 12월 말에 퇴직했고 방산 관련 여러 현안이 많아 공백을 오래 둘 수 없어 임명한 것"이라며 "(이 전 장관은)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 또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뤄졌다며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제가 장관 그만둔 다음 아닌가"라며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게 이례적'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수사기관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요?"라고 반문하며 "어떤 가정을 전제로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