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3% "올해 최대 부담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기업규제 전망 조사

"21대 국회 규제혁신 활동점수 54.6점…22대 국회, 노동규제 개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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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10곳 중 4곳가량은 올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복수 응답)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또 응답 기업들은 지난 4년간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54.6점을 줬다.

경총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중 64.5%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전체의 48.0%는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를 들었다.

그다음으로 세제(29.7%), 안전 및 환경 규제(26.0%), 경제형벌(17.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을 묻는 항목에선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 39.0%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15.0%와 14.8%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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