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拟缩小禁止近亲结婚范围 引发民众反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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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拟缩小禁止近亲结婚范围 引发民众反对

아주일보 2024-03-11 11:08:18 신고

韩国政府正考虑将禁止近亲结婚的限制范围,从现行的8寸以内的血亲缩小到4寸以内的血亲。然而,在一项针对国民意识调查中,超过半数的受访者对此表示“反对”。

据韩国法律界11日消息,法务部去年11月委托舆论调研机构“Hankook Research”面向韩国民众进行了一项关于禁止近亲结婚认知的问卷调查。调查结果显示,超过半数受访者认为大幅缩小禁止近亲结婚的范围是难以接受的。然而,法务部尚未公开调查的详细比例数据。

宪法法院在2022年10月裁定,《民法》第815条第2项侵害了婚姻自由,并做出不符合宪法的决定。随后,宪法法院要求相关条款修改时限至今年年底,法务部已开始采取相应的后续措施。

法务部关于该争议表示,正通过专家研究及对各国法制的比较分析,进行禁止近亲结婚规定的基础调查。修订方向目前尚未明确。此外,修订案将由法务部下属家庭法特别委员会(以下简称“家庭特委”)负责讨论,通过细致审议及广泛的社会讨论后,提出既反映时代变迁也符合国民情绪的修正案。

据悉,家庭特委自去年末起便就缩小近亲结婚禁止范围的议题展开会议。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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