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찾아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 문제를 두고 "지역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원을 투입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바로 다음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위원장은 7일 경기도 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런 수원시 같은 곳에 오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잘 해내겠다는 이야기들이었다. 지금 민주당 정부는 우리와 협력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전통 시장에서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굳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 전통시장 주차장 건설을 중앙정부가 직접 할 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지방정부가 정부와 협력을 거부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된다는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근거도 모호하다. 지방정부를 '패싱'하고 직접 지방의 전통시장 주차장을 중앙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도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 주차장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 사업으로 국비가 60% 시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이다. 시군이 신청하면 현장 평가를 거쳐 도에서 심사해 정부가 확정해 결정한다. 지자체를 '패싱'할 경우 현장실사 인력 등을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하고, 지자체 내 우선순위 등을 결정할 때 다른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 등도 중앙정부가 직접 고려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이런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해에 경기도가 심의해 올해부터 사업에 돌입하는 시장 주차장 건설은 수원시 1건, 동두천 1건인데 동두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지역이다. 전통시장 주차 개보수 사업도 올해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는 하남시가 선정됐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있더라도 민주당 지자체장과 협의, 중앙정부와 협의 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시장 주차장을 정부가 직접 짓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지역 문제에 대해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재원을 투여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 화폐' 예산은 오히려 중앙정부와 여당이 삭감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예산을 도비를 들여 메우고 있는 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 여당의 이같은 '선심성 공약'에 대해 "관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윤 대통령이나 한 비대위원장이 올해만 해도 각각 8번씩을 왔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큰 선거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이쪽을 방문하면서 관권선거 내지는 전략적으로 여당에서 이쪽을 신경 쓰고 있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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