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광업 '대기업 쏠림' 심화…5대 그룹 출하액 비중 30.2%

대기업 집단 출하액 비중 45.9%→48.8%…규모 큰 산업 집중도↑

독과점 유지 산업 1개 늘어 52개…연구개발 비율은 '평균 아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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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우리나라 광·제조업 분야에서 '대기업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대 기업집단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광·제조업 분야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대기업 비중 상승 전환…"경기 회복 속도 차이"

조사 결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 기준 48.8%였다.

2020년 45.9%에서 2.9%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광업·제조업에서의 대기업 출하액 비중은 2018년 48.0%, 2019년 47.9%, 2020년 45.9%로 점차 하락하다 2021년 상승 전환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2021년 들어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 간 속도 차이가 있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위 5대 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의 출하액 비중은 전체의 30.2%였다.

이는 6∼76대 기업집단(18.6%)의 약 1.6배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상위 기업집단으로의 쏠림현상이 여전히 큰 상태 큰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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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장의 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였지만, 출하액 규모가 큰 기업 및 산업의 집중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 기준 광·제조업의 단순평균 CR3(상위 3개 사업자 시장점유율 합계)는 41.7%로 2020년보다(41.9%) 보다 0.2%p 감소했다.

단순평균 HHI(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계)도 같은 기간 1천298에서 1천288로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산업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산정한 가중평균 CR3는 2020년 50.0%에서 2021년 51.3%로 증가했다.

가중평균 HHI 또한 1천790에서 1천851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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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경기 회복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된 것이 가중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시장 구조가 과거보다 악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독과점 구조 유지산업 52개…39개는 '독과점 고착화'

2021년 기준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제조업 등 52개 업종으로 직전 조사보다 1개가 늘었다.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은 5년(이번 조사에서는 2017∼2021년) 연속으로 1개 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이중 메모리용 전자 집적회로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등 39개 산업은 2011년 이후 5회 연속 독과점 유지산업으로 분류돼 독과점 정도가 고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은 대부분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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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유지 산업의 연구개발 비율(산업별 연구개발비를 총출하액으로 나눈 값)은 1.1%로 광업 및 제조업 전체 평균치(1.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항공기, 반도체, LCD 제조업 등의 산업은 연구개발 비율이 평균치를 상회(4.0∼8.3%)했지만, 소주·맥주 등 주류산업과 설탕 제조업 등은 연구개발 비율이 0.1% 아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고,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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