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명 '미복귀 증거' 찾았다"… 전공의 면허정지 수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정력이나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부터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을 맡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며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 대해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의료 현장 복귀를 간곡히 호소하며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뒀다"며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처분 추진과 함께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소속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인 8945명이다. 정부는 9438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하고 7854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수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7854명의 복귀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