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성인남녀 48％" 정부 조세정책 '부자감세'라 인식"

여론조사 결과 발표…"달콤한 감세 정책보단 나라 곳간 채울 방안 논의해야"

조세 부담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성인남녀의 절반 가까이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3∼25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뤄졌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념 성향별로 인식 차이가 뚜렷했는데, 보수층 응답자의 25.0％만이 부자 감세라고 답한 반면 진보층 응답자는 72.2％가 현 정부 정책이 부자 감세라고 답했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1.8％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부정(45.7％) 응답이 긍정(32.1％) 응답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74.1％는 탈세 행위의 처벌이 적정선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자산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 사회에서 과세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지금 당장 달콤한 감세 정책을 내놓을지 고민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라 곳간을 채울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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