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미래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국가 R&D예산 증액과 과학자 우대 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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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인사이트] '미래 성장동력'을 얻으려면 "국가 R&D예산 증액과 과학자 우대 정책" 절실

뉴스비전미디어 2024-03-01 11: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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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과학기술은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그래서 국가나 글로벌 대기업은 얼마나 R&D(연구·개발) 예산에 많이 투입하는지 여부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증한다.

삼성전자의 수출실적과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국가경제에 끼치는 기여도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연간 대한민국 총수출액 6900억 달라 중 20% 가까이나 되는1250억 달러에 달한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패권을 쥐고있는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꾸준히기록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등 세계적 전자 계열사까지 소유하며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고있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가 우리의 자랑스런 삼성이다.

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1위 미국을 100%로 했을 때 81.5%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직전 2020년 조사 당시 80.1%에서 다소 상승했지만, 중국이 2년 만에 2.6%포인트 상승한 82.6%를 기록하면서 중국에 역전당했다. 

중국 기술 수준이 한국을 따라잡은 것은 2012년 조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약진하면서 세계 1위인 미국과의 격차도 2020년 3.3년에서 2022년에는 3년으로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2차전지 분야에서만 1위였고, 우주항공·해양 분야를 포함한 전체 과학기술 수준은 조사대상 5개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면 첨단기술 확보가 시급한 형국이다.

과학자를 우대하는 정책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적인 R&D예산을 증액시키는 과단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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